수원상간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으로 옮겨온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가 거세지자 “특검 물타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를 토대로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던 만큼 통일교 특검 도입 공방은 연말 정국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 이름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며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관련 의혹의 핵심 근거라는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위법이 있다면 절차대로 수사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야권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 하며 김건희 특검을 흔들지 말라”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전·현직 의원들의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보조를 맞춰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에 화력을 집중하자 민주당은 이에 선을 그으며 사태 진화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9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 수사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낼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여야 엄정 수사 지시를 앞세워 당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도 강조하고 있다.
경찰 수사 중립성 논란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응하며 직면할 과제로 꼽힌다. 정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관련 ‘2차 종합 특검’를 검토해야 한다며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민주당 관련 통일교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찰 수사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은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당 일각에서 특검 도입에 여지를 두는 발언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정성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이 경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도입은 연말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수사의 진전 여부나 윤 전 본부장의 추가 발언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내년 2∼3월쯤 지각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시도는 애초 연내 특별광역연합 업무 개시를 목표로 했지만 전남도의회의 규약인 처리가 두 달 지연됐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95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의결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발맞춰 지난 8월 특별광역연합 설치에 합의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규약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특별광역연합 운영에 필요한 예산 10억원도 편성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에서는 규약안 처리가 두 달 지연됐다.
도의회는 전남에 설치하기로 한 특별광역연합의 사무실 위치와 시도 각각 6명씩인 연합의회의 의원 수, 의장선출 방법 등을 두고 의원 간 이견으로 규약안 처리를 보류했다. 도가 편성한 특별연합 운영비 15억원도 삭감했다.
도의회의 뒤늦은 규약안 처리로 애초 ‘2016년 1월1일 이내’였던 특별광역연합의 업무 개시일이 변경됐다. 도의회는 부칙을 개정해 연합의 업무처리 개시일을 ‘규약 고시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광주시의회도 조만간 같은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광연연합 출범이 내년 2∼3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도는 다음주 중으로 의회가 의결한 규약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광역연합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조례, 구성과 운영 규칙 등을 담은 조례도 각각 제정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행정절차와 조례 제정 등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내년 2∼3월쯤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발맞춰 특별광역연합을 구성해 청년일자리, 광역교통, 정주환경 등 공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180일 동안의 수사를 모두 끝냈다.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된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이 넘긴 의혹이 제기된 정보에는 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를 끝으로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했고 이날 수사기간이 종료됐다. 조 특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동기와 계획 시점 등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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