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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통 3사 중 피해구제 신청 가장 많고, 합의율 가장 낮은 곳은 어디?

12.17 06:38 | 작성자 : 또또링2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A씨는 2024년 10월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3개월 뒤인 2025년 1월 A씨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로 변경하자 판매점은 위약금을 35만원이나 부과했다.
최근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 합의율은 가장 낮았다.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상대적으로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이동통신서비스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956건에서 2023년 866건, 2024년 862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630건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1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92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주요 3개 사업자(SK텔레콤·LG유플러스·KT)가 94.2%(1406건)를 차지했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LG유플러스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텔레콤 27.9건, KT 24.6건의 순이었다.
3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60.6%였으며 사업자별로는 KT가 70.5%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57.6%), LG유플러스(56.1%)가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는 사업자별로 달랐다.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28.2%(188건)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가 각각 27.8%, 27.9%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스마트폰 구입과 이동통신 이용 거래조건을 구분해 꼼꼼히 살필 것,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할부기간·약정기간·요금제·위약금 등 중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것,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또는 부가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경우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2021년 10월 5일 ‘신장수용소 찾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곳곳에 있는 수용소로 추정되는 건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영상은 위구르 인권 탄압의 증거로 활용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영상을 찍은 이는 중국의 한족 출신 노동자 관헝(关恒·38)이다. 그는 2020년 10월 서방매체가 주장한 위구르 인권탄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혼자 신장에 가서 영상을 찍었다. 그는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심하고 미국행을 택했다. 영상을 공개한 뒤 미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했다.
4년이 지난 현재 관헝은 추방의 갈림길에 서 있다. 중국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비정부기구(NGO) 휴먼라이츠인차이나(HRIC)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돼 오는 15일(현지시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추방이 결정되면 중국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인권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다.
관헝은 1987년 허난성에서 태어났다. 지난달 HRIC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거나 유전 노동자로 일하는 등 여러 직업을 거쳤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우회한 인터넷 서핑을 즐겼다. 그는 1960년대 대기근, 톈안먼 항쟁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며 “중국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대학 졸업할 무렵 이미 몸은 체제 아래에서 살지만 마음은 체제를 탈출한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
관헝은 2019년 오토바이를 타고 신장을 여행하다 수많은 검문소와 무장경찰을 목격했다. 호텔 투숙을 위해서도 숱하게 안면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 의아했지만 당시에는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다. 2020년 미국 매체 버즈피드가 위성 사진과 데이터를 활용해 신장 전역에 광범위하게 수용소가 설치돼 있다고 보도한 것을 보고 뒤늦게 충격을 받았다. 버즈피드는 이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관헝은 ‘외신기자들은 신장에 갈 수 없지만 나는 가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020년 10월 직접 차를 몰고 신장으로 향했다. 버즈피드가 수용소가 있다고 지목한 곳마다 찾아가며 비디오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했다.
관헝은 하미시, 무레이현, 짐사르현, 푸캉현의 도심 및 주거지와 동떨어진 곳에서 철조망을 설치한 거대한 시설물이 ‘강제격리 및 재활센터’, ‘농목민 양성학교’, ‘직업교육센터’ 등의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을 촬영했다. ‘우루무치시제2교육재활국’이란 간판이 붙은 시설에서는 채소 하역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가오커루 인근에서는 ‘노동을 통한 개조, 문화를 통한 개조’란 글귀가 붙어 있는 시설물을 촬영했다. 이 글귀는 당국이 범죄자를 훈련시킬 때 쓰는 구호다.
관헝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중국에서 영상은 차단당하고 자신은 체포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2021년 7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던 에콰도르를 거쳐 바하마로 갔다. 미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몰라 바하마에서 영상을 올린 뒤 소형 보트를 타고 플로리다에 도착했다. 영상은 도이체벨레, 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버즈피드 기자들도 관헝에 감사를 표했다.
중국에서는 보복이 벌어졌다. 관헝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됐으며 가족과 일가친척들은 당국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어머니가 증언했다. 충격을 받은 관헝은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뉴욕에서 우버 기사, 트럭운전사 등을 하며 3년 넘게 숨은 듯이 살았다. 난민 자격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지난 8월 ICE가 관헝의 집을 습격하면서 ‘숨어 사는 평온’도 끝났다. ICE는 당초 룸메이트를 노렸지만 관헝 역시 바하마에서 배를 타고 미국에 밀입국했기 때문에 함께 체포됐다. 관헝은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것이 더는 답이 아니라고 판단해 미국 시민사회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저우펑쑤오 HRIC 사무총장은 “위구르 문제는 중국의 레드라인(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관헝이 중국으로 추방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ICE의 탄압을 피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제임스 P. 맥거번 하원 의원은 지난 12일 조지프 B. 에들로우 이민국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관헝의 미국 정치 망명 신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아이비리그(8개 명문대) 중 하나인 브라운대 캠퍼스에서 13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다. 주요 관련자 1명이 구금된 가운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대 공학관 1층 강의실에 검은 옷을 입은 용의자가 난입해 최소 2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했다. 총격당한 10명은 학생이고, 총격 파편에 다친 1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즉각 대학을 폐쇄하고 인근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캠퍼스 전체에 대한 대피 명령은 14일 오전 해제됐지만 경찰 등이 해당 지역을 수색하며 용의자를 추적 중인 만큼 인근 지역에 대한 접근 제한은 유지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남성이며 권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캠퍼스 내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용의자가 공학관에서 걸어 나가는 모습이 잡혔으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용의자가 어떻게 강의실에 들어갔는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건물 현관문은 열려있었지만 사건 당시 수업이 진행 중이던 강의실은 출입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경찰 측은 “해당 장소가 표적이 된 이유를 수사 중”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프로비던스 시내에는 방탄복과 헬멧,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 400명 이상이 배치됐다. 식당과 상점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관계자는 “용의자를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 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때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연방수사국(FBI)이 현장에 출동했다. 용의자는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여분 후 “용의자는 아직 구금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브렛 스마일리 프로비던스 시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주요 관련자(person of interest) 1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카 페레스 프로비던스 경찰청장은 현재로서 이번 총격과 관련해 추가로 추적 중인 인물은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 7번째로 오래된 고등교육 기관인 브라운대는 학부생 약 7300명과 대학원생 3000여명이 재학 중인 명문대다. 이 대학이 있는 로드아일랜드주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가진 주 가운데 하나라고 AP는 전했다. 지난 6월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는 내년 7월부터 특정 고성능 화기류의 판매·제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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