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여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폭행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했다.
정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은 해당 형사처분과 관련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공개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일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장 전 최고위원은 “술 마시고 경찰도 때린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라는 글을 올리며 당시 언론보도를 게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95년 10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던 김모씨와 정 구청장(당시 27세)이 박범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6.27선거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차이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으로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자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으로, 이후 1995년 신한국당, 1997년 한나라당(합당), 2012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해왔다.
만성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신경차단술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1000회가 넘는 신경차단술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2024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이 이뤄졌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이나 주변 조직에 국소마취제·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통로를 차단하는 시술로, 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주로 시행된다.
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수진자와 시술 횟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진료비는 2020년 1조6267억원에서 지난해 3조296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증가 수준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같은 기간 86조7000억원에서 116조2000억원으로 1.34배 늘어난 것과 견주면 훨씬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신경차단술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증가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의원급 진료비는 2020년 1조3606억원에서 지난해 2조9465억원으로 21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경차단술 점유율은 83.6%에서 89.4%로 5.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은 모두 감소했다.
시술 종류별로는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이 가장 많이 시행됐다. 이 시술은 척추에서 갈라져 나오는 신경 뿌리(신경근)나 신경다발(신경총), 신경절 주변에 주사를 놓아 통증 전달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증가율이 가장 큰 시술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로, 얼굴·머리 쪽으로 통증을 전달하는 뇌신경이나 그 가지(말초지)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차단한다. 해당 시술은 2020년 11만건에서 지난해 25만건으로 2.34배 증가했다.
공단은 시술 행태 분석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시술이 집중된 사례도 확인했다. 지난해 A병원은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환자 1인당 평균 16.73회 시행했는데, 이는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회)의 4.3배에 달했다.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은 8.19회로, 전체 평균(2.09회)보다 3.9배 많았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B씨는 1년 동안 24개 의료기관에 747회 내원해, 7종의 신경차단술을 총 1124회 시술받았다. 이는 전체 환자의 평균 시행 횟수(5.6회)의 무려 201배다. B씨는 등통증, 경추간판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등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연간 진료비로 약 6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신경차단술의 특성상 과다한 시술이 이뤄질 경우 방사선 노출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신경차단술은 C-arm 등 방사선을 이용한 투시장치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어, 너무 잦은 시술 시 누적 방사선 피폭량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B씨의 경우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최소 38.2mSv에서 최대 127.0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일반인의 연간 자연 방사선 노출량(약 3.8mSv)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및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 시술 관련 감염·신경손상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누적 방사선량 증가에 따른 발암 위험과 치료 없이 통증 완화에만 의존하게 되는 심리적 문제 등으로 환자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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