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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휴먼타운 2.0’ 옥인동 공영주차장 1월 12일 개장···체육시설도 조성

16:26 | 작성자 : 또또링2

수원형사변호사 서울시는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에 90면 규모의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내년 1월 12일 정식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진입 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은 물론, 스포츠센터와 다목적 운동장을 함께 조성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시는 종로구와 협력해 2019년 정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2022년 착공해 시설을 완공했다.
옥인제1공영주차장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 총 9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지상 2층에는 옥인스포츠센터를, 옥상층에는 다목적 소운동장과 트랙을 조성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일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지이기도 하다.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주민이 신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이차보전)을 제공해 정비를 쉽게 하는 사업이다.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지만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진입 불가, 체육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생활기반시설이 낙후된 상태였다.
이에 시는 이 지역에 차량 출입 불허 구간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지정해 구릉지 주거지 경관과 골목길을 보호하면서도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약 1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지역에 마을 공영주차장 24면을 추가 확보하고 어린이 보육 키즈센터, 노인 복지시설, 마을 관리사무소 등 생활 SOC 복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옥인동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고 생활 SOC 공급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사법부의 불법 계엄 가담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개인적으로 고발된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내란 특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180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고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사법부의 계엄 가담 의혹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심야 긴급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이양하기 위한 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는데, 사건은 특검으로 넘겨졌다. 지 부장판사 역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수처에 함께 고발됐다.
심 전 총장 역시 이 사건 당시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같이 고발됐었는데, 특검은 이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특검은 수사 마무리 사흘 전인 지난 11일 심 전 총장을 이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 건 외에도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경 중간 간부 등 사건도 직접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군·경찰 등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비고위직 중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결정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80일 동안 수사를 이어오면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정권 행정부 인사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 9명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 현직 정치인 3명도 기소했다.
특검은 전날까지 수사를 마치고 향후 공소 유지 체제로 인력을 개편해 관련 사건 재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파견기관 인력 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인에 모두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서는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어떤 진술이 잘못됐다는 건지 밝히지 않은 채 “에둘러 말하겠다” “(발언을 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윤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12일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이 ‘권 의원과 무언가를 주고받을 만한 인적 신뢰 관계가 있었느냐’ 묻자 윤 전 본부장은 “에둘러서 말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제가 최근에 여러 오해를 받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굳이 표현한다면 이 케이스(사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상식적으로 일면식이 없는데 혹은 처음 만났는데 그런 상황을 디테일하게 묻는 건 (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말한 내용이 잘못 기록된 거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으니 충분히 그런 부분을 복기해야 하고, 한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진술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며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것도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증인신문 말미에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좀 이게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을 가져다주라는 말을 들은 시점이 불분명하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는데 윤 전 본부장은 “조서에 안 담긴 행간이 많다”는 말만 반복했다. 다른 질문에도 대부분 답을 하지 않자 변호인단은 “묻는 게 의미 없다”며 신문을 마쳤다. 특검 측이 ‘1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고 묻자 윤 전 본부장은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금품지원을 했다고 밝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는 접촉한 여야 정치인이 5명이라고 말했고, 최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선 민주당의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2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직접 만났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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