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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속보]내란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군 인사에 그대로 반영”

13:00 | 작성자 : 또또링2

수원불법촬영변호사 180일 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2023년 10월 군 인사 전 ‘비상계엄 시기를 22대 총선 전·후 언제 할 것인지’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024년 12월 전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등 정치 상황을 그 사유로 제시했지만, 실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25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한 발언,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 유인 목적의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벌였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계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군사적 명분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을 적어놓은 내용이 확인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 전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말~4월초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 등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시국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고, 2024년 8월 김 당시 처장의 국방부 장관 지명 및 같은 해 9월 장관 임명 이후 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박대준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책임 추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신임 CEO, 브랫 매티스 쿠팡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최민희 위원장)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능하고 오만하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김범석 의장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인가”“김범석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이어졌으나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 책임자”라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본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규제 기관에서 가진 우려를 다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만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서는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정보 유출에 활용된 ‘서명키’ 등 구체적 질문에는 “잘 알지 못한다”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한국법인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1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였다. 최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은 고발할 것”이라며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대준 전 대표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담긴 언론 보도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 당사자가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현 의원은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박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내용”이라면서 박 전 대표 출석을 촉구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통일교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의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천정궁을 비롯해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인 2018~2020년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다만 천정궁 내 한 총재의 금고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금과 시계 등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압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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