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경찰이 12·29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6일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경기 김포와 세종시에 있는 항철위 사무실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조사 기관인 항철위가 입수한 관련 자료와 중간 조사 결과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44명을 입건했다. 관제 업무와 조류 충돌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실무 책임자들이다.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내용과 확보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새떼와 충돌한 뒤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위에 설치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지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여당이 위헌 소지를 없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17일 당 안팎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 중간 교체나 판사 외부 추천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은 대부분 삭제됐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배당하는 현행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는 법안이 됐기 때문이다. 일부 극성 지지층의 요구에 떠밀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다”며 “2심부터 하더라도 앞으로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침대재판, 오락재판, 만담재판은 안 된다는 확실한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사법부를 향한 압박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수정안의 골자는 2심부터 적용되는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만 구성하는 것이다.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권을 그대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 조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이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래의 입법 취지가 대폭 후퇴한 것이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아예 안 하는 것이면 몰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라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잇딴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졌는데 지도부로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논란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당내 평가도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불안감을 달래주는 목적 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별다른 실익이 없는 법안을 강성 지지층의 불안감 때문에 추진했다가, 그마저도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은 얻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더 강성으로 보였던 조국혁신당이 위헌 논란을 주도하면서 법적으로 더 객관적인 정당으로 비치게 됐고,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의 몸집만 키워준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애초에 냈던 법안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인정하고 위헌 소지를 덜어내고 나니 원래 취지가 다 사라졌다”며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법안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2심부터 집중 심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꾸리게 되면 재판이 오히려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 극성 지지층은 수정안에 반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이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데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설치에 친일·매국 세력의 허락을 받아야 합헌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는 날 선 발언이 이어졌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당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적지는 않다”며 “이에 대한 설득은 지도부, 그중에서도 당 대표에게 남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가 위헌 소지를 없앴음에도 조희대의 법원이 막무가내 위헌이라고 엄포를 놓았으니 장차 법원이 내란재판전담법을 위헌제청을 걸어놓고 내란재판을 정지하고 태업을 하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으로 법원이 알아서 전담판사를 추천하고 조희대가 정하도록 하라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으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16일 영상 입장문으로 재차 활동 중단을 알렸다.
박나래는 이날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초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보다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다른 연예인에게 의혹이 옮겨가는 등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구체적인 말을 아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박나래는 “현재 제기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끝으로 박나래는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다”며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4일 박나래로부터 술자리 강요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박나래는 매니저들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지난 6일 맞고소하고,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고정출연 중이던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해 <구해줘! 홈즈>, tvN의 <놀라운 토요일-도레미 마켓> 등에서 하차했다.
한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 A씨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 서비스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도 확산했다. 이에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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