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공개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접수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18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1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정식 심리를 하지 않고 절차를 마치는 결정이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기록관으로 이관해 최장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2018년 3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 여사의 의상 가격 등 의전비용 관련 예산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국가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대통령실 측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소송을 각하했다. 특활비 관련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납세자연맹 측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자료에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동생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정보 공개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국가기관 사이의 절차적 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소송이 각하됐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에 따른 문제일 뿐, 대통령기록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 거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보호기간이 지정됐더라도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가 거부됐다면 이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구제가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낸 이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이 20~30년간 정보를 보지 못하게 된다”며 “대통령기록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소설을 읽을 때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는 별다른 내용 없이 인물들끼리 대화하는 대목이다. 이를테면 이주란의 장편소설 <수면 아래>(2022, 문학동네)는 실없는 대화로 가득하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어려운 거네요.” “뭐가요?” “평범하게 지내는 것.” “유진씨는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좋네요.” 특별한 정보가 오가지는 않지만 두 사람은 분명히 안부 이상의 무언가를 나누고 있다. 평범하게 지내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보면 힘든 시간을 보낸 모양이지만 아무도 구체적인 사정을 캐묻지 않는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다. 일상에서는 마치 없는 일처럼 취급되는 대화도 소설에서는 하나의 사건이다.
소설에서만 그런가. 올해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불리는 ‘하데스 Ⅱ’(슈퍼자이언트 게임즈, 2025)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삼은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이다. 스토리는 간단하다. 주인공인 악몽의 화신 멜리노에가 할아버지인 시간의 신 크로노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지하로 떠난다. 많은 게임에서 그렇듯 죽음은 필연적이다. 플레이어는 전투를 거듭하면서 죽음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본거지로 돌아와 무기를 강화하거나 마법을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의 러닝을 끝내고 얼른 죽고 싶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죽을 때마다 NPC와의 새로운 대화가 해금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너무 궁금해서 일부러 빨리 죽어버린 적도 있었다.
‘하데스 Ⅱ’는 멜리노에가 크로노스와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올림푸스의 신, 저승의 신, 지상의 영웅을 비롯한 주변 캐릭터와 관계를 맺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상당 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어떤 캐릭터가 왜 그렇게 호전적이거나 상냥한지, 과거에 누구와 사귀거나 왜 싸웠는지는 일일이 대화를 나눠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흥미로운 점은 어마어마한 양의 스토리를 품고 있으면서도 막상 한 번의 대화는 두세 마디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죽음 루프를 끝내고 그 캐릭터를 다시 만나야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짧은 대화의 반복만으로 플레이어는 NPC와 점차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이를테면 불화의 신 에리스는 처음에 투덜거리면서 멜리노에의 여정을 방해하지만 가벼운 대화가 드문드문 되풀이되면서 둘은 서로에게 불나방처럼 이끌려 사랑을 나누게 된다. (악몽이 불화에 이끌린다니, 참 말이 된다.) 관계라는 것은 사소한 접촉과 별거 아닌 말들이 누적되면서 열리는 것일까.
게임에서만 그런가. 인류학자인 말리노프스키는 ‘원시 언어에서 의미의 문제’(1923)라는 논문에서 이를 ‘패틱 소통(phatic communication)’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정보나 가치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관습적인 인사말을 교환하면서 사회적인 유대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스몰토크 혹은 잡담이라고나 할까. 이를 두고 내용 없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때로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함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렇지 않은가. 대단한 감정을 해소하거나 특정한 목표를 향해 진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 대화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거기에 잘 있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나 때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대화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의 사건이다.
금융정책에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규정이 만들어졌다. 평가위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을 논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정책설계와 집행, 평가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날 제정된 규정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담았다. 평가위는 향후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게 된다. 평가위는 민간의 전문가적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민간위원들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평가위 산하에 설치되는 소위는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위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연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등에 대해 평가한 뒤, 이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입장을 평가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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