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산부·영유아·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두레생협,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K-농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협의체는 우선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군대·경로당·병원·관공서·헌법기관 등으로 넓히는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치원과의 급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임신부가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을 내면 연간 48만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나 2023년 국비 지원이 끊겼다가 내년 예산에서 복원됐다. 취약계층과 영유아 가정에는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도 제공하자고 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을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농협·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는 친환경 농산물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동네 단위 직배송과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자고 했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유기농 인증 기준 ha(1ha=1만㎡)당 논 95만원, 밭 130만원, 과수 1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최대 500만원인 전략작물직불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친환경 농민단체들은 ha당 최소 2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경작지가 줄지 않도록 은퇴를 앞둔 고령농과 청년농을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체는 “농지은행이 은퇴농의 친환경 농지를 우선 매입·임대 대상으로 삼고, 장기 임대 농지를 배정할 때 청년 친환경 농업 전환자와 인증 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마을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25분쯤 “마을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승객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버스를 정차시킨 뒤 기사를 상대로 음주 상태를 측정했다.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수사 결과 기사는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
당일 출근 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음주 측정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아 버스를 운행할 수 있었다.
경찰은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5개 정부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10명 중 9명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직하면서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관피아’를 차단하겠다며 제도를 개선했지만, 재취업 심사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심사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정부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민간업체·기관과의 부정한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방지법’ 도입과 함께 강화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공직자의 약 90%가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5개 부처 취업 심사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 가능’이나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취업 승인’은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부처별 승인율은 노동부 96.2%, 법무부 94.9%, 환경부 89.7%, 행안부 85.7%, 교육부 82.4% 순이었다.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민간기업으로 총 56건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노동부 공무원들의 쿠팡 계열사 이직 사례가 두드러졌다. 경실련은 “노동부가 쿠팡CLS(쿠팡의 물류전문 계열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노동부 6급 공무원의 이직에 대해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엔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들이 쿠팡으로 이직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최나리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노동부가 쿠팡의 로비스트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신 공무원들은 법무법인(15건) 재취업이 많았다. 검사들은 주로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장·차관급 정무직은 민간기업 감사로, 국장급 일반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고문이나 전문위원, 공기업 상임감사위원 등으로 재취업 심사를 받았다. 경실련은 “전형적인 민간기업의 방패막이용 전관예우 영입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산하 기관과 유관 단체 재취업 관행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2019년 설립됐는데 역대 단장 모두를 환경부 출신 퇴직 관료가 맡았다. 이 기관은 설립 당시부터 ‘제 식구 자리 만들기’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재취업 승인이 내려진 59건 중 상당수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입증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60.9%, ‘퇴직 전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사유가 27.6%였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취업 승인 예외 사유가 포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제도가 사실상 승인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며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재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개선 방안으로 ‘신생 기관에 대한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 사유의 구체화’,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를 포함한 11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취업 심사 대상 519건 가운데 489건(94.2%)이 승인 결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승인율이 1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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